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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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5가단5216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하지마비증세로 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찜질치료 및 핫팩을 하던 중 화상을 입어 창상 감염으로 확대되어 욕창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경 하지마비증세로 00병원 및 ㄱ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5.4.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다. ②원고는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찜질치료를 위해 핫팩을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찜질을 하였다. ③입원당시 원고가 마비 증세로 인해 통증 등 감각에 이상이 있어 엉덩이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④이후 원고의 화상부위의 피부가 괴사되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창상 감염으로 욕창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전문의로서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처방지시를 행함에 주의를 기울여 소속 간호사에게 사용자로서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고 화상이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처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6,579,20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