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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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27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설사 증상 등으로 검사결과 폐렴이 의심되어 전과 후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복부CT 촬영결과 복막염 의심으로 전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3.23. 다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게 설사 증상과 산소포화도의 감소 증상이 나타나자 3.30. 망인을 상대로 흉부 X-ray촬영한 결과 좌측폐 중간 부위에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내과로 전과하였다. ③이후 의료진은 4.6.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을 상대로 복부 CT촬영 결과 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어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망인은 4.6. 00병원으로 전원 후 개복술 과정에서 S상결장에 2m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4.20. 10:30경 급성호흡곤란 증후군(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을 선행사인으로 하고 패혈증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고 망인에게 나타난 대장천공은 위 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망은 대장천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대장천공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진료상 과실로 대장천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손새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