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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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단763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귀녁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고막에 구멍이 생겨 통증 및 물이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고막의 2/3가 소실되는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18. 면봉으로 귀를 후비다가 상처를 입어 00이비인후과에 내원 및 진찰결과 귀녁에 상처가 나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다. ②치료를 받던 중 약을 바르던 의사가 고막을 건드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별 다른 치료 없이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③잠을 자던 중 울림과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고막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 붙이는 약을 처방받았다. ④밤부터 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항생제 주사와 약물 복용 등 한 달간의 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9.18.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호전이 없자 **이비인후과에 진찰 및 컴퓨터검사상 고막의 약 2/3가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치료상 과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