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7가합38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담관결석이 확인되어 입원 및 ERCP시술을 시행하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여 농양 및 감염 진단 하에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3개월 전부터 시작된 위상복부 통증으로 복부초음파 검사 후 담관결석이 확인되어 2007.12.4.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소화기내과 의사는 담관결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내시경적 시술이 더 나은 방법이라며 ERCP(담도췌관조영술)를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1.30.경 피고로부터 ERCP를 시행한 후 담관결석을 모두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2차 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받았다. ④12.4.경 2차 ERCP를 시행받았는데 담석제거를 하다 장을 건드려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복부방사선촬영상 이상공기음염이 확인되었다. ⑤12.5. 03:30경 수술이 끝난 뒤 피고병원 일반외과 의사는 개복 후 십이지장에 엄지손가락만한 천공소견이 확인되어 천공부위를 봉합하였다. ⑥응급개복술 후 망인의 수술부위는 정상적으로 회복 되지 않자 염증양상이 심해져 더 이상 약물치료로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⑦12.13.경 십이지장 천공부위 누출, 복강재 농양, 개복창 감염 진단 하에 재수술이 시행되었다. ⑧재수술 후 망인은 회복되지 못한 채 12.18.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50조, 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8,272,98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