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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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합39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대퇴골내 금속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 중 햄머로 금속물을 과도하게 충격을 가하여 처내는 과정에서 우측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대퇴골 간부골절이 발생하여 1996.4.15. 00병원에서 대퇴골내 금속내고정수술을 하여 완치된 상태였다. ②원고는 20003.11.20. 11:00경 우측대퇴골내 금속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사 등을 받았다. ③11.20. 20:30부터 23:30까지 피고로부터 척추마취 후 우측대퇴경부에 삽입된 나사못 1개와 하단에 삽입된 나사못 2개를 제거하였다. ④우측 대퇴경부 쪽의 금속물 끝을 견인하고 견인기구를 햄머 등으로 처내었으나 제거되지 않아 금속물제거를 포기하였다. ⑤피고는 11.21. 18:50부터 20:00까지 척추마취 후 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측슬관절부위를 약 4cm정도 개방하여 우측대퇴골 하단부를 뚫어 기구를 넣어 금속물을 햄머로 과도한 충격을 가하여 처내는 과정에 우측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이 발생하였다. ⑥피고는 분쇄골절이 발생하자 곧바로 고정된 금속물의 하단부위에 나사못 2개를 다시 삽입하고 봉합한 후 석고고정을 하였다. ⑦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외래 진료를 12.2., 12.30., 2004.1.27., 2.17., 3.16. 각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우측슬관절의 동통과 우측대퇴부 하단부에 삽입된 나사못이 길게 삽입되어 주위근육자극으로 주기적 통증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2003.11.20. 원고의 우측대퇴골에 고정된 금속물을 제거하면서 우측대퇴경부에 삽입된 나사못 1개와 하단에 삽입된 나사못 2개를 제거하고 대퇴경부 쪽의 금속물 끝을 견인하고 견인기구를 햄머 등으로 처내었으나 제거되지 않을 경우 제거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11.21. 제거술을 다시 강행할 경우 과다한 충격에 의해 대퇴골이 골절될 수 있는 사실을 예견하여 적절한 충격을 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우측슬관절을 절개하여 대퇴골과 돌기를 개방하고 무리한 충격을 가해 원고의 우측대퇴과상부에 인위적 분쇄골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충격이 있을 경우 인위적인분쇄골절이 발생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설명하였다면 원고는 제거술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9,350,1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