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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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2가합66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절제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하지 감각마비 증세와 배변,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18.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후 열흘 동안 각종검사를 한 결과 요추 4-5번 사이와 요추 5-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았다. ②수술 전 원고의 증상은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의 저린감각 정도였는데 하지와 허리부분의 운동능력검사와 감각검사도 모두 정상이었다. ③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검사소견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손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술만 하면 허리통증도 완치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④원고는 8.27. 두 곳에 대한 추간판 절제술과 척추후궁절제술, 절제된 추간판 부위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⑤수술 직후 양쪽 골반안쪽에 감각마비 증세가 시작되어 소변과 대변감각이 사라졌다. ⑥원고는 항문주위의 통증감각도 출혈감각도 못 느끼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심한 실혈로 수혈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⑦의사는 요천추간판 절제술 중에 대소변을 담당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⑧피고병원은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의 대소변 감각은 회복되지 않자 치료를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자 2002.3.8. 퇴원조치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원고의 요추부위와 천추부위의 추간판 절제술과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천추부위에 있는 원고의 천골신경을 손상시켰다. 천골신경은 사람의 신체 중 배뇨와 배변의 조절을 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골신경을 손상 받아 대소변장애를 보이고 있는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0,409,90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