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단1477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족관절 부위를 유리에 찔려 열상을 입어 개방성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괴사조직 제거 및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증상이 진행되어 다른 병원 전원 및 국소피판술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부전강직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9. 05:00경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유리에 우측 족관절 부위를 찔리는 열상을 입고 09:3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개방성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후 11:00경 다시 내원하여 귀가한 다음 15:00경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16:00경 상처부위 염증과 괴사조직 제거 및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시행 후 장하지 석고붕대를 고정하였다. ④4.13.부터 상처부위에서 노란색 분비물이 나오면서 염증증상이 진행되다가 4.20.부터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서 염증이 악화되자 4.21. 괴사조직 제거 및 배액관 삽입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이후 상태가 호전되자 5.8.경 장하지 석고 대신 단하지 석고로 교체하였다. ⑥5.12. 상처부위의 감염 재발과 피부괴사가 일어나자 5.31.까지 상처부위 염증 및 괴사조직의 제거, 세척 등 치료를 시행하면서 피부결손 부위를 보완해 주는 피판술 및 건이식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⑦원고는 6.4.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6.5. 퇴원 후 ㅁ병원에서 6.21. 국소피판술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족관절 부전강직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지 아니하여 무균적 상태에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수술을 시행한 후 석고를 시술함에 있어서 선택한 시술방법이나 수술부위에 대한 치료행위에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처부위가 감염되고 피부괴사로 인한 아킬레스건 절단 및 족관절 부분 강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입게된 위 결과는 당초 입은 개방성 상처 및 아킬레스건 파열에 수반된 것으로 피고가 그 상처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일정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자체가 질병 또는 상처의 완치와 같은 결과를 받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하는 채무 즉 수단채무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