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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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472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양성췌장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MRSA 병원내 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11. 피고로부터 양성췌장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12.12.부터 의사의 운동지시로 조금씩 걸어다니면서 회복을 보였고 수술부위 배액관에서 맑은 액체가 나왔다. ③망인은 12.15. 이후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여 배액관에서 탁한 고름섞인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④2002.1.초순부터는 전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⑤망인은 2002.1.10. 췌장누공, MRSA감염,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수술 후 병원내 감염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특히 MRSA감염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기 쉬우며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체 중의 하나라는 점, 망인은 수술 후 3-4일 후부터 감염증세가 나타났고 그 후 2001.12.31. MRSA가 확인되어 반코마이신이 투약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병원이 위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병원내 감염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피고는 진료당시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5,297,12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