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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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10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입원 및 장폐쇄로 판단되어 장유착박리수술을 받은 후 다소 호전이 되었으나 복통과 복부강직, 저혈압 등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이실하여 2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1. 23:15경 복통이 심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01:00경 장폐쇄로 판단되어 장유착박리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4.2. 01:15경부터 03:35경까지 수술상 약 50-100㎖가량의 복수가 고여있었고 소장은 다발성으로 단단하게 유착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③피고는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 금식을 지시하였는데 4.4. 복부 내 가스가 배출되어 보행운동도 잘 하였다. ④4.6. 위장 내 거치한 L-튜브에서 위액이 배출되면서 기아감을 호소하여 4.8. 방사선검사상 장폐쇄가 다소 호전되었다. ⑤4.9. 설사와 함께 가스 배출이 좋은 상태에서 L-튜브를 빼고 오전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여 점심에는 미음을, 저녁에는 죽을 먹도록 지시하였다. ⑥19:30경부터 복통, 오한, 복부팽만 및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다시 금식을 지시하였다. ⑦4.11. 전반적인 심한 복통과 복부강직, 저혈압 및 빈맥, 백혈구 30.000, 전해질 불균형 등이 나타났다. ⑧4.12. 38도의 고열, 소변량 감소 증세도 보여 20:30경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관찰을 하였다. ⑨4.13. 체온과 백혈구 수치가 낮아졌으며 방사선 검사상 장폐쇄도 다소 호전되었다. ⑩4.15. 04:00경 장에서 가스 배출이 있었으며 13:30경 복부CT 촬영결과 복강 내 농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여 15:20부터 17:00까지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⑪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4.18. 22:40부터 4.19. 01:15경까지 다시 개복수술을 하였다.(3차 수술) ⑫망인은 이후 혼수 상태로 있다가 4.21. 18: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과 같이 과거에 탈장으로 인한 복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발한 극심한 소장폐쇄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수술 후 흔히 있는 마비성 장폐쇄가 더 의심된다 할 것이고 개복수술 환자의 경위 재개복 수술은 극히 위험하므로 일단 집중관찰을 통해 고식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장폐쇄가 재발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복막염은 예상하지 못하다가 1999.4.15.에 이르러서야 CT촬영을 통해 복강 내 노양을 발견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환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불안, 두통 외에 특별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감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피고병원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