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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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20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간을 기증하기 위한 간우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 완화 목적으로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과다한 양을 투여하여 약물 의존 장애, 기질성 인지 및 인격 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0.경 피고병원에서 말기 간경변 환자인 이모부에 간을 기증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받았다. ②1.12., 1.19. 두 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원고에게 지방간과 당뇨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의료진은 1달 가량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여 간이식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③이후 2.19. 검사결과 지방간과 당뇨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의료진은 2.22. 약 14시간 30분에 걸쳐 원고의 간우엽을 절제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직후 원고에게 40℃ 정도의 고열이 지속되고 수술 부위에서 혈액을 뽑아 내기 위한 장치에서 담즙이 섞여 나오자 2.24. 오른쪽 내담관 부분을 다시 봉합하고 총수담관에 T-tube를 삽관하는 담관수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⑥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26., 2.27., 2.28. 추가로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⑦원고는 3.2. 배와 어깨가 너무 아프고 숨이 찬다면서 더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원고에게 비마약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원고에 대한 페티딘 투여가 장기간 지속되자 3.7., 3.9., 3.11. 원고에게 페티딘 종독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⑨이후 원고의 통증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3.14. 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3.16. 담당의사에게 페티딘 투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⑩의료진은 3.23.부터 5.18.까지 많게는 1일 1,500mg 정도의 페티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⑪원고는 5.18. 00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이후 실시한 T-tube 담도조영술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⑫원고는 6.17. 00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ㄱ병원, ㅇ의료원, ㅅ정신병원 등에 수개월씩 입원하면서 약물 의존성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⑬현재 원고는 외인성 약물 의존 장애, 기질성 인지 및 인격 장애, 약물 유발성 정신병 등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보통의 간우엽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와 달리 자가통증조절장치의 부착 및 페티딘의 투여만으로 통증이 완화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면 먼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 조절을 시도하였을 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이미 1주일 정도 원고에 대한 페티딘의 투여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비로소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거나 마취과나 신경정신과와의 협진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투여회수와 투여량에 관한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그 투여량을 최소화하여 환자에게 약물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외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이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24.부터 5.18.까지 무려 84일 동안 많게는 1일 2,700mg에 이르고 1,000mg을 넘게 투여한 날도 13일이나 될 정도로 과다한 양의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페티딘 중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약물 의존성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티딘의 투여를 계속 요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포 두부, 뇌, 척수 항 Ⅸ-B-3), 약물의존 장애, 인지 및 인격장애 ②기대여명 : 46.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영구) ④금액 : 218,432,122원 (2)기왕치료비 : 10,408,2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4,420,176원(228,840,35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간이식 수술의 경위, 노동능력상실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24,420,1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