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1가합120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추간공 협착증 진단 하에 후방 추궁절제술을 받은 후 금속판 기기 고정술을 받던 중 척추동맥을 과다하게 견인하여 우측 추골동맥을 파열시켜 뇌손상을 입어 상지 부전마비, 하지 강직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및 하지근력저하 증상이 있어 2010.8.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14. 요추 제2-3-4-5번 감압술 및 후방요추체간 금속고정 유합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9.4.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양측 팔의 저림, 통증, 감각 둔함 등 증상으로 9.19. 피고병원에 입원 후 경추 제4-5-6-7번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9.20. 후방 추궁절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치료 과정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9.29. 경추 제5-6번 추체간 우측부위에 금속판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④의료진은 08:30경 원고를 전신마취 후 전방접근 방법으로 우측을 절개한 후 경추 제5-6번 위치의 안쪽 추골동맥이 파열되었다. ⑤의료진은 11:45경 수술 후 원고를 앰부배깅하면서 혈관조영촬영실로 옮긴 후 12:00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⑥신경이완 극소마취 하에 우측 추골동맥 파열 및 혈전을 확인하고 추골동맥혈관 손상부위에 대하여 동맥복원술 및 폐색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수술 후 9.30. 시행된 두부 CT검사 결과 소뇌경색, 다리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⑧그 후 원고는 신체감정상 2012.2.22. 당시 양측 상지의 부전마비, 우측 상하지의 경직, 균형감각 저하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도중 척추동맥을 과다하고 부적절하게 견인하지 아니할 의무 또는 부주의한 수술기구조작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우측 추골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었고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원고의 소뇌 경색 및 다리뇌경색은 추골동맥 파열 자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코일색전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코일색전술은 위 수술 도중 원고의 우측 추골동맥이 파열됨으로써 필요하게 되었던 조치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추골동맥을 파열시키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는 코일색전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직전인 8.10.에도 허리 및 양하지 통증이 악화되었고 감각이 없고 저리는 증상과 보행장애, 실금 및 실변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187,900원 ②향후치료비 : 31,273,69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43,460,76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1,784,780원(286,307,96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자녀(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원고의 장해 정도와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93,784,7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