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524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폐렴, 천식의 기왕병력이 있는 소아환자의 감기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폐렴 진단 후 약물 처방 및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1.경 폐렴과 천식으로 1주간 입원한 기왕병력이 있어 2003.10.2.부터 감기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담당의는 양측 목 부위 임파절이 부은 증상을 관찰 후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여 약을 처방하였다. ③이후 망아는 10.6., 10.9., 10.11., 10.13.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기침과 임파절 부종이 증가되는 증상으로 발열은 없었다. ④망아는 1022.경부터 기침 콧물이 심해지고 10.23. 저녁 무렵부터 발열, 피부 발진,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10.24. 오전 집 근처 소아과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처방을 받았다. ⑤10.25. 증세 호전이 없자 오전에 다시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⑥담당의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후 경구약 처방을 한 후 다음 진료를 예약하였다. ⑦귀가 후 증상이 더욱 심해져 17:2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당의 진찰 결과 체온 38.5℃였고 등과 배에서 발진현상이 관찰되었다. ⑧의료진은 바이러스성 수두로 진단한 후 해열제 주사를 처방하고 퇴원조치하였다. ⑨귀가 이후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울고 보채자 10.26. 09:42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련의는 폐렴 의증으로 진단 후 주사약 처방 및 방사선 촬영을 지시하였다. ⑩10:45경 소아과의사의 진찰 후 방사선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폐렴 및 수두로 진단하고 11:30경 소아과 1인실에 격리 입원시켰다. ⑪입원 당시 망아는 발열, 오한,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식욕감퇴, 소변량 및 활동성 감소 등과 급성 병색, 피부 발진, 복부 압통 등 증상을 보였다. ⑫11:15경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저산소증 및 산혈증 동반된 저탄산혈증이 관찰되어 폐렴이 심각한 상태였다. ⑬의료진은 전해질이 포함된 포도당 수액 주사, 항생제 주사, 인공분무기 치료, 경구약 투여, 중탄산염 투여 등 처치를 하였다. ⑭당직의사는 15:00경 병실을 방문하여 진찰 후 폐렴 및 수두로 진단하여 기존의 처방과 유사한 처치를 지시하였다. ⑮21:55경 망아의 복통이 계속되자 원고는 간호사를 통하여 의사 면담을 요청하여 전화통화를 연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는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부터 사망시까지 망아의 폐렴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병원의 의료진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망아 자신의 증상에 대한 표현력이 미숙한 소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담당의사가 호흡곤란 등 이상징후가 없는지 보다 잦은 진찰을 통하여 직접 경과를 관찰하거나 망아의 증상변화에 대한 1차적인 관찰 및 보고 책임을 간호사에게 맡긴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하여 망아의 병명 및 상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고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통상의 환자보다 생체징후를 자주 측정하거나 점거할 것을 지시하여 이행하는 등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시에 폐렴의 급속한 진행을 진단하여 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기왕병력, 폐렴의 진행속도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병 기전 등 망아의 체질적 소인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6,750,79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3,850,478원(139,750,797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오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48,525,239원) (5)**합계 : 113,850,4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