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단11039 |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금강산관광으로 산행 중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구급대로 호송 중 의사의 적절한 검사 및 진료를 하지 못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금강산관광 여행을 위하여 2002.10.25. 12:30경 여객선에 승선하여 강원도 **항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10.26. 09:00경 예정된 여행일정에 따라 금강상 00휴게소를 출발하여 구룡폭포를 향하여 산행을 시각하였다. ③11:10경 산행을 하던 중 망인이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듯 아프고 답답해하며 호흡이 곤란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12:30경 산악안전대의 무선 연락 및 구급차로 망인을 후송하던 중 12:45경 근무 중인 의사를 만나 우선 진찰을 하였다. ⑤13:00경 피고는 산악안전대 및 망인과 함께 구급차 내에서 진찰결과 사지의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는 상태였고, 덱사메타존 5mg을 좌상박근에 근육주사하였다. ⑥13:1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게 되자 의사는 다시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혈압도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⑦13:35경 망인이 재차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의사는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혀밑에 투약하였다. ⑧망인은 증상 호전이 되지 않던 중 14:15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여 의사는 에피네프린 1앰플을 생리식염수 500ml에 혼합하여 정맥주사 하였다. ⑨망인은 두 번째 정맥주사 후 가슴이 답답하다며 좌측 정맥주사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제거하였다. ⑩14:30경 망인이 가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의식이 혼미해지자 다시 에피네프린과 생리식염수 혼합액을 서서히 정맥주사 하였다. ⑪14:40경 망인은 약간의 경련 및 발작을 일으키다가 호흡이 정지되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4:45경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사는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흉통을 호소하는 망인의 심전도초차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기진단의 시기를 지연하여 발병 2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심근경색증의 기초적인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고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심근경색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는 니트로글리세린 이외에 아스피린을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투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함에 있어서도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응급상황이라면 1앰플을 일시에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리식염수와 혼합아혀 서서히 정맥주사 하였고 망인의 호흡이 정지된 후에도 심폐소생술만을 시행하였을 뿐 심실제세동기로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회생을 기도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위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심근경색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할 때 의사의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와 결과, 의사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6)**합계 : 32,4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