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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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054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두부CT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등 확인 후 경막외 혈종제거술 시행 후 수두증 및 감염 소견 관찰되었으나 션트 감염 여부를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수두증 및 뇌연화증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20. 20:16경 심한 두통, 우측 다리 마비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응급후송되어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혈압은 180/120mmHg, 맥박은 8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2℃이었다. ②피고병원은 20:28경 CT검사를 위해 영상의학과로 이동하던 중 의식변화 및 구토를 하자 응급실로 돌아와 기도삽관 및 생체징후를 확인하였다. ③20:44경 두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심한 뇌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21:07경 뇌혈관 조영 CT검사를 시행하여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임을 확인하였고 항고혈압제를 정맥주사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 등 처치를 한 후 22:45경 수술실로 이송하였다. ⑤피고병원은 5.22. 16:00경 원고의 동공 크기가 2-6mm로 느리게 반응하고 왼편이 오른편보다 움직임이 활발하며 양쪽 다리가 통증에 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⑥18:54경 두부 CT검사 시행하여 수술 부위에 경막외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20:00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두 차례의 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의식은 혼수상태이거나 자극에 눈을 뜨지만 눈맞춤을 하지 않는 반혼수 상태이고 사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⑧원고는 7.16. 피고2. 병원으로 전원 후 당시 의식은 혼미 상태로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3점이고 대광 빛반사 저하 소견이 있었다. ⑨원고에 대한 뇌CT 검사결과 수두증 소견이 있어 7.21.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고 7.27. 뇌CT검사결과 뇌실이 정상보다 축소되는 뇌실 허탈 소견이 있었다. ⑩피고2.병원은 9.9. 원고를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고 9.26. 실시한 뇌CT 검사결과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⑪11.26.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 후 12.29.경부터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작이 4회 발생하고 38℃ 이상의 고열이 하루에 여러 차례 치솟는 증상이 나타났다. ⑫2010.2.11. 뇌CT 검사결과 뇌실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을 보여 3.23. 뇌척수액 검사를 요청하여 3.31. 검사결과 녹농균이 배양되었고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자 열이 조절되었으나 7.29. 뇌척수액 검사시 녹농균이 계속 배양되었다. ⑬8.27. 검사결과 녹농균과 VRE(항생제 내성 장알균)이 배양되어 고열과 구토 등 증상이 있었고 9.18.경부터 원고의 열이 심해져 혈액 배양 검사결과 9.20. 칸다다 균이 검출되었다. ⑭10.12. 원고가 전신 간대성 경련을 하여 10.13. 뇌CT 검사결과 수두증이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⑮피고2.병원은 10.15. 션트를 제거하고 뇌실외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원고에게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11.30. 원고에 대하여 뇌실외 배액관을 제거하고 션트를 교체하여 뇌실복강단 단락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뇌실복강단 단락술을 시행한 후 2009.12.29.경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2010.10.경까지 발작, 경련,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뇌척수액 감염의 증상에 해당하고 10.15. 션트 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고열 등 증상이 발생하자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션트 감염이 뇌척수액 감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13. 뇌CT 검사결과 수두증이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션트 감염을 원인으로 한 뇌척수액의 감염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 수두증 진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병원은 발열, 바작 등 원고의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션트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조기에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션트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항생제 사용 기간, 원고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션트 제거술 등 션트 감염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션트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과실로 원고에게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뇌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2.병원은 위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는 피고2.병원의 과실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 Ⅳ-B-4),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 저하 ②기대여명 : 9.1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27,857,9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235,351원 ②향후치료비 : 48,515,280원 ③보조구비 : 10,313,3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96,389,5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21,662,300원(2,108,311,50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41,662,3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