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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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67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신생아는 병원측 지시에 따라 신생아실에 맡겨 수유 등 조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틀 후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00산부인과에 정기적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4.6.16. 분만을 위해 입원한 당일 13:32경, 체중 3.0kg, 신장 47cm, 휴위 33cm인 남아를 출산하였다. ②출산 후 원고는 병원측의 지시에 의해 신생아를 신생아실에 맡겨 간호사의 정기적인 수유와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③출산 이틀 후인 6.18. 02:00경 및 05:00경, 40cc 정도의 분유를 신생아에게 각 수유 후 조치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06:30경 신생아는 동공산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및 간호사들은 신생아에 대하여 일반간호는 물론 호흡 및 체온유지, 감염예방, 목욕, 분유수유, 제대 간호, 눈 간호, 대소변의 점검 등 항시 신생아의 건강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망 사고 당일 신생아실에는 3명의 신생아밖에 없었음에도 위 신생아에 대해 분유를 수유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1,704,52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