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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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나48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가슴비지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환부 치료를 위해 넣어 둔 이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채 봉합하여 수술을 종료한 후 우연히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0.경 피고병원을 찾아가 가슴에 쌓인 비지가 유방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하여 권유로 가슴비지제거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시 환자의 환부 치료를 위해 넣어 둔 이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봉합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다. ③원고는 최근 우연히 수술한 가슴 부위에 이물질이 만져져 이를 이상히 여겨 다른 병원에서 가슴사진을 찍은 후에야 환부에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미혼으로서 자신의 가슴에 대한 소중함이 크다할 것이지만 자신의 가슴에 이물질이 존재하고 위 이물질이 너무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어 흡착되었을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슴의 형상이 틀어져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바,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