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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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단64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장애로 내원 및 검사결과 뇌종양 발견되어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후각신경 손상으로 무미증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0.7. 시력장애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자 신경과 의뢰 및 CT촬영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②12.11. 뇌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고 2000.1.2. 퇴원한 후 2.25.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뇌종양 수술 후 후각신경 손상으로 무취증과 무미증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시 피고에게 의료상 적정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1998.12.11. 위 노종양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뇌종양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및 합병증을 설명하면서 신경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