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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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618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두개인두종 진단 하에 종양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도관삽입 및 뇌척수액 배액술을 받았으나 오한 및 발열 발생하여 균배양검사 결과 MRSA균 확인 및 항생제 투여 등 약물 치료 중 폐렴 및 전신장기의 기능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19. 이전부터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으로 보이며 지내다가 2.10. 의식상실이 있은 이후 두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②입원 후 검사상 망인 두개인두종이라는 진단을 받아 2.22. 경접형동접근법으로 종양제거수술을 시행 받고 요추에 도관 삽입 및 뇌척수액 배액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3.1.경부터 오한과 함께 발열을 보이게 되어 삽입하였던 요추 도관을 제거하였다. ④망인은 38도까지 오르는 고열을 보이고 구토와 두통, 뇌의 경직 증상을 호소하자 뇌척수액 균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MRSA균이 확인되었다. ⑤망인에 대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약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체온이 40.3도까지 오르고 구토, 두통, 부종이 지속되었다. ⑥망인은 3.17.부터 목의 부종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봉와직염을 의심하여 봉와직염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 등 처치는 하지 않고 기존 항생제만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의 증상이 더 악화되어 3.19. 경련을 일으키면서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의료진은 뇌CT촬영 등 집중치료를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폐렴 및 전신장기의 기능악화로 5.4.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위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여 치료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 및 현재의 의학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3,328,15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