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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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단220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불임시술을 위한 양쪽난관결찰술을 시술 받던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자궁적출 및 난관난소적출을 시행받았으나 회복 이후 질방광누공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9.6. 둘째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첫째 분만시 이미 제왕절개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치태반 상태여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하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9.7. 10:30부터 11:55경 사이에 1차로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③원고의 요구로 불임시술인 양쪽난관결찰술을 시술하였는데 자궁이완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계속되자 13:55경 자궁적출술 및 나관 난소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에서 회복한 후 9.16. 퇴원하였으나 9.23.경 소변이 새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질방광누공 진단을 받은 후 수술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측이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당시 전신마취를 하면서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선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될 약품을 사용하였다거나 과량의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이완성 자궁출혈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자궁이완으로 인한 자궁적출술 및 오른쪽 나소난관적출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주의로 나소난관을 적출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측이 환다에 대한 설며의무를 게을리 하고 나아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질방광 누공의 결과가 초래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의 범위 등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