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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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단460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전적 유방절제술 과정에서 확진을 위한 유방 부분절제 생검을 시행받은 후 우측 유방 상부에 함몰 발생 및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1.4.29. 유방암으로 진단 받아 유방 부분절개술을 받았다. ②원고에 대한 보전적 유방절제술 과정에서 유방암을 확진하기 위한 우측 유방 부분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또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침흡입세포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한 경우 중심침생검 또는 절제생검이 요구되는 점, 위 절제생검 외에 중심침생검도 고려될 수 있었으나 병변의 크기가 1.1cm로 크지 않고 세침흡입세포검사상 비정형세포가 나온 것으로 보아 절제생검을 통한 조직검사가 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었던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가 위 절제생검을 시행한 데에 진단 또는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위 절제생검으로 우측 유방 상부에 길이 약 4.5cm의 반흔이 남게 되었고 우측 팔 거상시 유두 상부에 함몰이 발생하게 된 점, 원고가 ㄷ외과에서 받은 세침흡입세포검사상 점액성 물질과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었다는 것만으로 유방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서둘러 보전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보전적 유방절세술에 앞서 원고에게 중심침생검과 절제생검을 비고 설명하여 원고가 중심침생검과 절제생검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본 다음 침습의 정도가 매우 큰 절제생검을 받을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 반흔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반흔 등이 생긴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