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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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7가단109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눈의 쌍꺼풀 수술을 시행받은 후 속눈썹과 쌍꺼풀라인 사이의 간격이 커진는 등 악결과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부작용 및 후유증이 발생하여 재수술 불가능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경 00성형외과에서 양쪽 눈의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속눈썹과 쌍꺼풀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붓기가 지속되었다. ②원고는 붓기 치료를 위하여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단 후 2005.12.27. 양쪽 쌍꺼풀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다. ③수술 후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수술 전보다 속눈썹과 쌍꺼풀라인 사이의 간격이 오히려 더 커졌고 우측 눈 쌍꺼풀은 풀려서 형성이 되지 않았다. ④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재수술을 권유하였는데 2006.4.10. 다시 양쪽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재수술 결과 속눈썹과 쌍꺼풀라인 사이의 간격은 다소 좁아졌으나 양쪽 눈이 감기지 않았고 좌측 눈이 더 작게 형성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2006.7.말경 다른 2곳의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결과 과도한 피부절제로 인한 피부 여유분이 없어서 복원 내지 교정을 위한 재수술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가 수술을 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위 신체의 변형과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7,7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