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합824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중격과 귀 연골을 이용하여 코 길이를 늘이는 수술 등 코 성형술을 받은 후 봉합 부위가 벌어져 이식 연골 및 진물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콧대가 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8.2.15. 원고(반소피고)의원에서 비중격과 귀 연골을 이용하여 코 길이를 늘이는 수술, 비익연골의 부분적 절제 및 코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 비중주에 연골 기둥을 세우는 수술 등을 받았다. ②피고는 2.26. 진찰받은 결과 콧속의 봉합 부위가 벌어져 이식한 연골이 드러나 있고 진물이 나옴을 확인하였다. ③피고는 원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환부를 세척, 재봉합하고 3.13. 봉합이 잘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직후부터 콧대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현재는 한쪽 콧날개가 내려앉아 비공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코 성형수술 이후 콧대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증상은 수술 당시 적절한 교정을 하지 못하였거나 수술 후 환자의 부주의로 외상을 입었거나 수술로 인한 비후성 반흔이 과다 형성되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그 중 비후성 반흔이 과다 형성된 경위에는 4-5개월이 지나면 증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국소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받음으로써 더욱 개선되는데 피고의 경우 3회에 걸쳐 국소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받았음에도 위 증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수술 후 면봉으로 콧물을 닦아낸 사실은 있으나 코 부위에 충격을 가할 만한 외상을 입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증상은 비후성 반흔의 과다 형성 또는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면봉으로 콧물을 닦아낸 행위도 절개 부위의 봉합을 방해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어도 콧대의 변형이나 비공의 비대칭을 일으킬만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증상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교정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전에 피고에게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성형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비 등을 고려하여 성형수술의 내용을 원고와 합의에 의하여 스스로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위자료 참작) (2)향후치료비 : 5,12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096,000원(5,120,0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한 증상으로 겪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 재수술의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의 목적,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096,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