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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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단555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33세 |
| 사건요약 | 코 실리콘 보형물 삽입, 이마와 볼 등 자가지방 이식 등 안면성형 수술을 받은 후 보형물이 돌아가고 지방 흡수가 되지 않는 등 부작용 및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28. 피고로부터 코에 실리콘과 귀연골을 삽입하는 수술, 이마와 볼 등에 자가지방을 이식하는 수술, 눈 밑에 필러를 주입하는 수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무턱 보형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6.15. 코 보형물이 지나치게 크고 한쪽으로 치우쳐 코 보형물을 빼 내었다. ③6.23. 눈 밑 필러가 흡수되지 않아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시술받았는데 효과가 없자 7.23. 눈 밑 지방주입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7.30.이 되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자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았으나 현재까지 아주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환자가 당해 성형의료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나 필요성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술 등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발생 여부, 발생할 경우 그 내용과 정도, 당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위의 예후 등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대체적 진료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의 비교, 사소한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의원에 미리 비치해 둔 수술동의서 용지에 부동문자를 인쇄하여 기계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에게 날인을 받았을 뿐이지 실리콘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물감과 주관적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반흔성형술로도 제거 불가능한 선상의 반흔이 남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위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는 수백만원을 들여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명맥하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