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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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208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각턱으로 고민하던 중 안면 윤곽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 및 검사 후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피고름 등 붓기가 심해져 자율신경마비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사각턱이 두드러지게 느껴져 안면 윤곽술을 받기로 하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하던 중 피고병원을 가게 되었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방사선과에서 심장검사와 양턱 사진을 찍고 수술의 결격사유가 없어 2000.9.20. 수술에 들어갔다. ③수술 후 원고는 목구멍의 심한 통증과 함께 마취에서 깨어났고 입을 벌리고 수술을 하여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다. ④퇴원 후 뒷목이 당겨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 자꾸 눕게만 되었고 피고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수술부위도 소독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왼쪽 볼이 자꾸 부풀어 오르더니 피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병원은 주사기로 왼쪽 볼에서 물을 빼내고 약을 처방하여 주었다. ⑥그 후 한 달이 지나도 얼굴이 좁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보기 흉해지기만 하여 고개가 드리면 더 심하게 얼굴이 각이 져 보였다. ⑦원고는 흉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결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리저리 피해만 다니게 되었다. ⑧현재 원고는 자율신경마비 증세에 심장발작까지 일어나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많은 변화를 주며,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 있는 약물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는 위 제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1,721,0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