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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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단45097 |
| 사건분류 | 처치(발치)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어금니 충치치료를 위하여 내원 및 진찰결과 만성신부전증 및 혈압이 높게 나왔음에도 두차례 나누어 어금니 발치를 한 후 속 미식거림을 호소한 후 토와 하혈을 하여 중환자실 옮겨진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20. 어금니 4개의 충치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결과 혈압을 조절한 후 발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원실 예약 후 귀가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8.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있고 혈압이 높은데 발치를 해도 상관없는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의 어금니 4개 중 우선 2개만 먼저 발치하고 9.3. 어금니 2개를 발치하였다. ④마인은 8.28. 밤 9시경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다른 쪽 어금니 충치치료를 받은 후 약 4시간 뒤인 9.5. 새벽 4시경부터 자주 속이 미식거린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6시경에 약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몹시 심하게 토하였으며 9.6. 오후 8시경부터는 항문으로 피를 쏟기 시작하여 자정에 또 한 차례 하혈을 하였다. ⑥9.7. 새벽 3시경에 세 번째 하혈을 하여 원고들은 간호사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계속하여 하혈을 4차례나 더 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다. ⑧망인은 상태가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9.27.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발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인의 치아를 발치하는 것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발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치 후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