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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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단133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판정을 받은 후 견인기를 이용한 자궁 및 난소적출 수술을 받은 후 대퇴신경 마비 및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17.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판정을 받고 9.24. 전신 마취상태로 자궁 및 왼쪽 난소적출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우측 대퇴신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의 보행장애를 가져왔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견인기로 원고의 대퇴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여 대퇴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보행장애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견인기를 사용하여 자궁절제 수술을 했던 피고로서는 과도한 견인이 직접 환자의 신경부위를 압박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인기로 원고의 대퇴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여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4,665,37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합계 : 44,665,3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