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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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148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생 직후 호흡곤란, 청색증, 태변착색 등 신생아 가사상태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 받은 후 우측 부전마비로 인하여 언어기능장애 및 배뇨배변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임신 후 분만예정일 1999.10.12.인데 피고병원에서 3.15.부터 10.4.까지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산전진찰 당시 산모와 태아에 관하여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출산을 위하여 10.5. 18: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혈압은 정상이었고 자궁수축 및 진통은 없었으며 자궁경관개대도는 손가락 하나 정도 열려 있었다. ④의료진은 분만유도를 위하여 원고에게 프로스타글라딘E2정을 질내 삽입하고 10.6. 8:30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⑤17: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여 분만진행 정도는 분만 1기 중 전반기인 잠복기 상태였다. ⑥분만유도에도 불구하고 본적적인 분만진통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한 후 경과관찰 후 유도분만을 다시 시도하기로 하였다. ⑦원고는 길일 출산을 요구하여 10.6. 18:00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18:15 몸무게 3.2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⑧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 청색증, 자극반응저하, 태변착색 등 신생아가사 증상을 보였다. ⑨피고병원은 19:30 신생아를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⑩신생아가 탑승한 119차량에는 피고병원 조산사가 동승하여 20:00경 ㅈ대학병원에 도착 입원하였다. ⑪의료진은 신생아의 자가호흡이 약하자 내원 즉시 산소 100%로 인공호흡 처치를 하였다. ⑫이후 신생아는 10.7. 02:00경 자가 호흡을 하고 06:00경부터는 움직임도 활발하여 의료진은 10:35 인공호흡기 처치를 중단하였다. ⑬신생아는 20:00경부터 사지를 들고 떠는 듯 한 증상 및 강직증세를 보여 호흡곤란증과 신생아 가사로 진단하였다. ⑭경련 및 혈액검사상 혈액응고인자 이상 소견으로 10.7. 21:00 병력을 범발성 혈관내응고증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였다. ⑮의료진은 10.15. 뇌초음파검사상 뇌부종 소견이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후유증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두부MRI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여 10.20.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가 출생 당시 가사상태로서 기관삽관 등 조속한 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만연히 신생아를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전원조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프가 점수는 그 주관성으로 인하여 수치를 절대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는 내원 당시 기명상태로서 자가호흡이 미약하며 무호흡 증세도 간혹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사후 응급처치를 신생아에게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생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우측 반신마비, 언어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28.6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상실률 : 132,596,109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8,770,837원 ②보조구비 : 1,473,7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4,638,28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8,243,697원(427,478,99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43,243,6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