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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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단680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부위 화상으로 내원 및 염산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 약물치료를 받은 후 추가로 근육주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당뇨병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2. 오른쪽 발목 부위 화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염산린코마이신 600mg을 근육주사 투여 및 항생제,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2.23., 2.25. 각 피고로부터 염산린코마이신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고 2.27., 2.29. 각 화상부위 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몸이 붓는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당뇨병, 우울장애, 이명, 어지럼증, 탈모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염산린코마이신을 투여한 점 및 투여 회수, 용량과 방법 선택 등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05.경 피고로부터 염산린코마이신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퉁이 없으므로 피고가 사전 감수성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염산린코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당뇨병,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우울장애, 이명, 전신 및 눈꺼풀 부음, 어지럼증, 배뇨장애, 탈모 등 후유증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당뇨병 등 후유증이 피고의 염산린코마이신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