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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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750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종골 및 쇄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비관혈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종골 불유합 진단 및 교정 절골술을 받았으나 장애 5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6. 교통사고로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및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3.30. 우측 발 스테만 핀 2개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 및 좌측 쇄골 수술을 받았다. ③5.11. 핀 제거술을 받은 후 출혈이 있었는데 5.15. 퇴원 후 우측 발이 틀어져 왼쪽 발처럼 보이게 되어 재활치료를 받았다. ④이후 전원 조치되어 8.14. 00병원에서 종골 불유합 진단을 받아 9.1. 우측 종골 교정 절골술을 시행 받았다. ⑤9.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장애 5급을 진단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관혈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설상형 골절 치료방법인 스테만 핀 2개만 종골 뒷면에서 앞쪽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원고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에게 종골 골절로 인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술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장애를 입힌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종골 골절이 관절 함몰형 골절이고 설상형 골절이 없음에도 이를 오진하여 설상형 골절 치료방법인 스테만 핀을 삽입하는 치료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298,0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924,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