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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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단378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관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통증 및 출혈이 발견되어 자가치료를 하던 중 부종 및 염증 악화되어 좌측 급성부고환염 및 고환염 진단을 받게 되어 고환절제 수술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7. 피고의원에서 불임수술인 정관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②원고는 수술 도중 좌측부위 통증을 느꼈으나 수술 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통증이라 가볍게 생각하였다. ③실밥을 제거하기 위하여 2.12. 의원을 방문하여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었고 이후 집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부종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2.15. 통증이 있어 집에서 소독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특별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3.17. 심한 통증을 느껴 00의원에 내원하여 염증 악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좌측 급성부고환염 및 고환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3.23. 임상시험 결과 정색, 고환, 부고환 등에 섬유성 유착이 발견되어 고환절제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정관절제술 후 응남 내에서 발생할 출혈로 고여 있던 피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혈종에 피부와 연결이 있거나 처음부터 균이 있었던 관계로 외부로부터 균이 침범하거나 조직 내에 산재해 있던 균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조직 내에서 배양되면서 일정 기간 후에 조직과 주변 조직 내에서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정관절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혈종, 염증 등 유무 및 그들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것들의 치료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술의사가 환자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술의사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시술의사 또한 원고에게 위 정관절제술을 시술한 다음에는 상태의 이상 유무 정도는 문진하여 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술 의사는 임의로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가 만연히 실밥을 제거하며 수술부위를 살펴 본 다음 괜찮다고 말하며 다음날부터 목욕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것으로써 실밥제거 작업을 마쳐 결국 원고로 하여금 사전에 위 염증 등을 치료할 기회를 잃게 한 결과 그의 좌측 고환을 절제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피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자가치료만을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9,721,807원 (2)기왕치료비 : 4,195,4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6,958,633원(53,917,26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3,458,6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