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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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90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안과적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단 성형외과에 입원 및 검사상 안면골절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과적 관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아 우안의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18. 22:00경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ㅁ병원에서 안면부 CT촬영상 안와 내벽 및 안저의 골절 사실을 발견하였다. ②병실이 부족한 관계로 6.19. 14: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안과로 전원하여 검사결과 복시 및 눈운동 장애 외에 동공반사나 안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③원고는 피고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CT촬영상 오른쪽 내벽 및 아래벽의 골절진단을 받았고 방사선촬영상 우측 상악골 부근에 혈액으로 보이는 음영을 발견하였다. ④원고는 6.20. 안구운동은 정상이고 시야장애도 없었으나 오른쪽 눈이 부어 있고 6.21. 안과에 의뢰한 결과 시력은 우측 0.7, 좌측 1.0으로 정상이고 황반이나 오른쪽 눈의 출혈은 없었다. ⑤원고는 6.22.부터 6.24.까지 오른쪽 눈 부종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안구를 위쪽으로 운동할 때외 복시 현상이 여전히 나타났고 오른쪽 눈의 통증도 여전하였다. ⑥의료진은 6.26. 원고에게 안와골절 정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6.27. 안면부 CT촬영을 한 다음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원고의 오른쪽 안와 골절부위의 깨진 뼈조각을 맞추고 실라스틱 판을 삽입하는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16:00경 병실로 돌아온 후 오른쪽 수술눈 부위에 출혈이 있어 18:00경 이학적 검사상 안구가 충혈되고 결막에 부종은 있었으나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안구의 운동에도 이상이 없었다. ⑧의료진은 6.27. 수술 후 안면부 CT촬영상 안와골절이 잘 정복되고 실라스틱 판이 광범위한 골절 부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하여 안구운동 장애나 복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우측 시야장애를 호소하였다. ⑩의료진은 17:00경 안과 협진에서 부분적인 망막하 출혈, 동공반사 감소, 우측 안구 내측 반맹 상태가 확인되자 시신경 눌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⑪6.28. 17:15경 실라스틱 판의 경계를 1cm 가량 제거하고 이를 이전보다 안면 앞쪽으로 위치시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원고는 18:10경 응급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으나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임을 호소하였고 시야장애 및 대광반사가 감소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⑬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여 뇌 CT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⑭원고의 상태는 6.29.에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시야장애, 동공확장, 직접 대광반사 소실, 간접 대광반사 감소 정도가 심화되었다. ⑮7.1. 우안의 직접광각 소실, 상대적 구심성 동공의 결손 등 상태에 이르게 되어 망막하 출혈도 계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4시간이 지난 18:00경에 수술부위의 출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 병실로 왔을 때 손가락 세기와 안구운동 검사를 한 외에는 그 다음날 16: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관찰이나 검사를 한 바가 없다가 16:30경 오후 회진시에 원고가 시야장애를 호소하고 나서야 안과협진을 받아 응급감압술을 시행하게 된 잘못도 나타난다. 결국 원고의 시각장애가 수술 후에 일어났고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위 치료과정상 과실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시각장애는 위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시신경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1차 수술 후 6.27. 검사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다소 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안전수지변별 30cm),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42.21년/ 가동연한 : 58세(정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245,251,391원/ 일실퇴직금(18,570,878원) (2)기왕치료비 : 1,793,0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2,807,663원(265,615,32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신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42,807,6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