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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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4669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열성경련증세를 보여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아 기도 폐쇄 및 호흡부전 등 증세 악화로 119구급차로 전원 중 앰부배갱 등 처치를 하였으나 뇌사상태로 있던 중 패혈성 쇼크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부모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 온 후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 2004.4.20. 10:36경 피고의원을 찾았다. ②피고는 망아를 진찰하여 2일간 약양성의 발열, 기침, 가래 및 쉰 목소리 여부 등 검사를 하지 않고 해열제와 포도당주사 500ml 2병 등 처방하였다. ③11:00경 망아에게 수액 1병을 정맥 주사하였고 12:20경 수액 1병을 새로 주입하였다. ④원고는 수액이 1/3 가량 남았을 무렵 14:25경 간호조무사에게 수액 주입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아의 체온은 정상이었다. ⑤잠시 후 망아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다량의 분출성 구토를 하였고 피고는 열성경련증세로 말하면서 망아를 침대로 데려가 팔다리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자발호흡을 멈추었다. ⑥피고는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으며 119구조대에 응급이송을 요청하였다. ⑦이후 피고는 망아가 계속 분출성 구토를 하고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는데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지 않았다. ⑧14:33경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망아를 00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동안 구급차 안에서 계속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⑨망아는 14:46경 00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활력징후는 혈압 81/44mmHg, 맥박 162회/분, 체온 35.6℃이었다. ⑩망아는 수포음을 동반한 거친 호흡음이 청진되었고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저산소증과 대사성 산증 소견, 흉부방사선 촬영상 흡인성 폐렴의 소견을 보였다. ⑪병원 도착 후 4시간이 지나 시행한 뇌CT촬영 결과 저산소성-허혈성 뇌부종의 소견을 보였다. ⑫망아는 뇌사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유지하다가 12.11. 14:25경 호흡부전, 허혈성 뇌증, 패혈성 쇼크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피고가 망아의 탈수외 정도나 연령, 체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저장성 수액인 이 사건 수액을 다량으로 급속주입하게 한 과실로 경련과 분출성 구토를 하게 되었고, 피고가 구토 직후의 망아를 똑바로 눕힌 과실로 구토물로 인하여 망아의 기도가 폐쇄되었으며 망아의 자발호흡이 정지된 이후에도 피고가 구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앰부배깅만을 계속적으로 시행한 과실로 이물질이 망아의 기도로 더 깊숙이 말려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유발되었고 망아가 인공호흡으로도 호흡부전 증세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상태이었음에도 피고가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아가 00병원에 전원되지 전까지 상당기간 무호흡 상태에 놓여 저산소성-허혈성 뇌증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아의 자발호흡이 멈춘 후 앰부배깅을 계속 하면서 즉시 119에 응급환자이송을 요청하여 전원되는 동안 구급차에 동승하여 앰부배깅을 계속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3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5,040,52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3,473,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36,362,811원(151,514,235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8,768,236원) (6)**합계 : 181,362,8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