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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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32249(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질환으로 허리 및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막외강에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운동신경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척수염 의심되어 스테로이드 펄수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9.4.28. 요추 질환으로 허리 및 우측 하지 통증을 이유로 원고(반소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마취통증과 전공의는 5.14. 11:00경 허리 및 하지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특수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고 요추 4-5번 부위의 경막외강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시술 직후 누운 상태에서 30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병실로 이송되어 경추 3번 부위 이하 운동신경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시술 후 발생하는 일시적인 운동신경 마비 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과관찰 하였다. ⑤21:00경 C-MRI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척수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⑥원고병원은 피고의 운동신경 마비 증상의 원인을 척수염으로 의심하고 5.15.부터 5.19.까지 스테로이드 펄수 치료를 시행하였다. ⑦5.22. whole spine MRI검사, 5.27. 및 5.28. 우측 전신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척수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⑧피고는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 이후 상체의 마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고 이후 원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활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받았다. ⑨피고는 재활치료를 거쳐 운동신경 마비 증상이 호전되어 불완전하기는 하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2011.3.4. 원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은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는 환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2-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라면 영상장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고 통상적인 경우 영상장치 없이 시행된다. 위 시술 중 경막 내로 약제가 주입된 경우라도 주사 바늘이 척수를 직접 찔러 약제가 주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MRI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반소원고)의 경우 위 MRI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이삭적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약제의 경막 내 주입으로 인한 척수 손상 시 나타나는 감각신경 마비, 심부 건반사작용 이상 등 증상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반소피고)병원이 피고의 척수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피고의 척수염이 진단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병원의 의료상 과실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