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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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132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장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응급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보행장애 및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통증증후군이 발병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5. 공장에서 근무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엉덩방아를 찍은 후 계속 통증이 심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②진찰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파열성이라는 병명으로 우하지 마비 증상을 보여 응급으로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3주 후부터 보행용 보조기를 이용하여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어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 발병으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이 발병하게 되었고 위 수술 당시 피고측은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