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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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346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후 약물 처방 및 복용 후 증상이 지속되자 응급실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및 흉부 X-ray검사 등 결과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 후 약 처방 후 귀가한 뒤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목부터 골반까지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3.6.7. 13:3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4:30경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었다. ②의료진은 망인을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후 진통제 트리돌, 소화성궤양용제 넥실렌정과 하이메틴정, 소화제인 돔피돈정 등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약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6.7. 15:4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과 증상에 대하여 수액과 진통제인 캐롤에프정 등을 추가 처방받았다. ④망인은 머리, 가슴,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6.9. 21:3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 시행 후 열이 나며 증상이 계속된다고 말하였다. ⑤의료진은 폐렴일 가능성이 있어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한 결과 종격동 확장 등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망인을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인 써스펜이알서방정과 폰탈, 항생제인 옴니세프, 진해거담제인 고푸정과 목틴캅셀, 소화성궤양제인 레바신정 등을 처방하였다. ⑦원고는 6.10. 20:20경 망인이 주거지 안방에서 반듯이 누워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사인은 대동맥박리로 밝혀짐)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1차 내원하였을 당시 목부터 가슴, 명치, 골반에 이르는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내시경 검사 후 진통제를 차방 받았음에도 곧 피고병원에 2차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피고는 2차 내원 시 망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입원 및 추가검사 권유를 거부하였고 망인에게 증상이 계속될 경우 응급실 방문, 입원, 추가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증상이 지속되자 위 안내에 따라 피고병원 응급실에 3차 내원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를 고려하여 그 증상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위십이지장궤양이 있다고 진단하고 진통제를 포함한 약을 처방하였음에도 망인이 재차 내원하여 흉부와 복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망인의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위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질환인 대동맥박리 등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 심초음파 내지 흉부 CT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연히 망인에게 진통제와 소화기계 질환애 대한 약만을 처방하고 통증 등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추가적 진단검사를 통해 대동맥박리를 진단바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만 34세로 대동맥박리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등 기왕증도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9,288,83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7,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1,112,356원(244,446,22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98,751,091원) (6)**합계 : 226,112,6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