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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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0가단423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시간이 지나 진단결과 임플란트를 새로 시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19.부터 2006.4.12.까지 피고병원에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②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호소를 하였다. ③시술 후 원고는 시술을 받은 치아와 옆의 다른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어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④원고는 2007.7.13. 진단결과 임플란트 시술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결과 | 청구 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시술 후 수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8,638,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