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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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38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비후성심근증과 대동맥판협착증 진단 하에 대동맥판막수술 시행 중 부정맥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삼장보조장치와 심박동조절장치를 삽입 후 중혼자실 옮겨 경과관찰 중 심장기능 회복되지 않아 심장보조장치들을 제거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운동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2004.8.4. 피고병원에 입원 및 정밀검사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②검사결과 비후성심근증과 대동맥판협착증 진단 후 심전도상 리듬은 정상적이고 심근 수축력도 육안적으로 보기에 정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다. ③망인은 9.7.경 대동맥판막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 흉부외과로 입원 후 특별 증상 없이 지냈다. ④의료진은 9.9. 08:15경 마취 및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 중 망인은 지속적인 심실빈맥의 부정맥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의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의료진은 심장에 IABP(심장보조장치)와 심박동조절장치를 삽입한 후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⑥이실 후 여전히 망인의 심장기능이 좋지 않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실빈맥이 발생하여 수시로 심장 전기충격요법인 제세동치료를 받았다. ⑦망인의 심실빈맥 발생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더니 9.12. 상태가 지속되어 거의 6시간 이상동안 제세동치료를 받는 지경까지 악화되었다. ⑧의료진은 인공심장시술이 필요하여 16:00경 2차적인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과 좌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⑨9.15. 의료진은 심장보조장치는 72시간 이상을 사용하면 합병증 유발 위험성이 높다고 하여 9.16., 9.18. 심장초음파를 하였다. ⑩18:00경 주치의가 와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면회시간 전 심장보조장치들을 제거하여 19:30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상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망인은 수술 후 망인 자신의 심장으로 충분히 심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 또한 망인에게 심장기능부전일 때 사용하는 기계인 IABP(심장보조장치)와 전기적 자극형성에 의한 심장박동이 없을 때 인위적으로 심장을 박동 시키는 기계를 삽입하였다. 결국 망인에게 위 IABP와 심박동조절장치를 삽입하였다는 것은 수술과정에서 전기적 자극형성의 부위를 손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위 의료진은 9.12. 망인에게 인공심장의 역할을 하는 좌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치명적인 심실 빈맥은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수술과정에서 치명적인 심실 빈맥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6,992,9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