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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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단348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통증으로 내원 신경치료와 크라운 시술을 받은 후 치아 통증으로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아를 파절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부터 4.5.까지 피고치과에서 15번 치아에 통증이 있어 신경치료와 임시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②5.26.부터 다시 치아 통증으로 6.3. 치과를 방문한 원고를 치료하던 중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아를 부러뜨렸다. ③원고는 00의원에서 6.7. 파절 치아를 발치하여 12.29.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2011.5.21. 임플란트를 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치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크라운 이젝터를 사용하여 크라운을 제거할 경우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 피고에게는 조각을 내어 크라운을 잘라내는 방법을 택하여 치아의 크라운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크라운 이젝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힘을 주어 원고의 크라운을 제거하려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849,95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679,960원(3,349,95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5,679,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