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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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단398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치아통증으로 치과 내원하여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보철시술을 받은 후 부정교합 및 계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치아통증으로 2004.6.4. 오른쪽 아랫니 중 어금니에 대한 4개의 보철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계속적인 통증과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통증제거와 다른 건강한 치아 보존을 위한 보철시술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철시술을 하였으므로 적절한 보철시술을 채택하여 통증과 다른 건강한 치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과실로 원고에게 회복볼능의 영구장해가 남도록 하였으므로 계약 위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보철시술로 인하여 전보다 더 심한 통증이 남을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다른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는다 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에 의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