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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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1021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예정일 이전에 유도분만을 권유받고 분만과정 진행 중 만출이 지연되자 복부 압박 및 흡입기 사용 등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후 대뇌위축,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후 발달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7주 1일경 1999.8.22.부터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는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②원고는 임신 38주 2일경 2000.3.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약 2.5cm 정도 개대되고 이슬이 관찰되자 피고는 태아의 몸무게가 약 3.8kg 정도로 다소 크게 예상되어 예정일 이전에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3.28. 08:00경 입원 후 피고는 질 내에 자궁경관 숙화를 유도하는 피지이2 1/2 정을 삽입한 다음 자궁수축제 피토신을 주입한 후 유도분만을실시하였다. ④분만 진행 중 원고의 자궁경관이 개대되자 인공적으로 양막을 파수시켰으나 이후 자궁경관 개대의 진행 정도와는 달리 태아의 하강이 순조롭지 못하여 분만이 지연되었다. ⑤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게 하여 계속 태아의 만출이 지연되자 흡입기를 사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⑥계속적인 복부 압박과 4회에 걸쳐 흡입기를 사용한 끝에 13:15경 몸무게 3.7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⑦당시 신생아는 제대로 울지 못하고 얼굴 전체에 점상출혈이 있었으며 다소의 끙끙거림과 경미한 청색증을 보이는 외 머리 모양이 길쭉하고 두혈종이 관찰되며 쇄골이 골절된 상태였다. ⑧3.29. 퇴원 후 신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4.1. ㅅ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20.2mg/dL로 나타났으며 황달증세를 조소 ㄱ병원에 입원하였다. ⑨ㄱ병원 입원 당시 빠는 힘, 우는 양상, 활동력, 소변 및 수유량 모두 정상이었고 호흡시 흉부함몰이나 빈호흡 및 호흡곤란 증세가 없었으며 모호한 경증의 흉부함몰이 관찰되었다. ⑩신생아에 대한 오목가슴이 의심되어 X-ray 검사결과 우측 쇄골골절이 관찰되었고 증가된 기관지 혈관 음염 등으로 양수흡입 증후군이 의심되었다. ⑪그 후 신생아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증세가 나타나 6.13.경 ㅈ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대뇌위축,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⑫12.29. ㅇ대학병원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뇌실 확장 및 뇌 전두엽부 위축의 진단을 받아 소아 보바스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았다. ⑬영아는 2003.3.14. 현재 뇌 MRI 검사결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 흡사한 영상을 보이고 전반적 뇌위축으로 나타나 정상아의 수준에 못 미치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만 직전까지 산모나 태아 모두 특이소견 없이 정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쇄골골절, 두혈종, 점상출혈, 뇌성마미 등이 발생한 점 등 증상들은 정상분만 방식에 의하여 태아를 만출시키려다 아두골반불균형이나 견갑난산 등에 봉착한 경우 신속하게 태아를 만출시키기 위하여 견인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점, 아두골반불균형 등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쉽사리 유도분만방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나타난 위 결과는 분만 도중 아두골반불균형, 견갑난산,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는 태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자궁수축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복부압박 및 흡입분만 등을 통하여 정상질식분만을 실시하게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 위험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정상분만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적기에 조치를 취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사용함으로써 신생아에게 위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띠라서 신생아의 위 증세가 산전진찰상 과실 및 분만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18,190원 ②향후치료비 : 6,389,3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972,251원(9,907,50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972,2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