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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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2가단1014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혈액검사를 위하여 손목부위 주사바늘로 채혈한 후 통증과 무감각증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표제요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감각이상 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31. 배뇨 이상증상을 느껴 치료를 받고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소변을 채취한 후 혈액검사를 위하여 우측 손목부위에 주사바늘로 채혈하던 중 심한 통증과 무감각증을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집으로 돌아온 후 손목 통증이 가시지 않고 손목부위가 떨어져나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다. ④8.3. 검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료를 받던 중 채혈부위 통증과 무감각증을 다시 호소하였다. ⑤8.7. 원고의 손이 붓고 통증이 더욱 심하여져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근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⑥치료를 받고도 차도가 전혀 없자 ㅎ정형외과에 진료받은 결과 신경조직에 이상소견이 있다하면서 근전도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우측 표제요골신경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시행을 권유받았다. ⑧8.27. ㅈ대학병원에서 진단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8.29. 표제요골신경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⑨수술 후 신경절제부분의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 증세가 계속 남아 있어 현재 원고는 재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혈액검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의 우측손목부위를 주사기로 채혈을 한다면 원고의 우측손목 신경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사바늘을 고정하여 좀더 안정하게 채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으며 위 채혈 후에도 원고가 통증과 무감각증을 호소하자 일시적인 현상이고 단순히 일주일만 있으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하는 등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원고의 상처부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고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위 의료사고롤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요골(맥브라이드 표 Peripheral nerve 1-C-1), 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48.3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3년 한시) ④금액 : 1,672,5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45,235원 ②향후치료비 : 4,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1,217,7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