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0가단247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인대파열상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및 발가락의 신경마비 증상이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12. 초순경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1991. 일자불상경 피고병원에서 진료결과 인대 파열상으로 진단 받고 1991.2.9.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수술 후 왼쪽 무릎 아래 발목 및 발가락에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담당의에게 수차례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3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된다는 말만 듣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9년이 경과한 현재 신경마비 증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담당의는 원고를 수술함에 있어 의술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술 중 신경 손상이 없도록 하며 후유증이 있을 경우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을 손상하였고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 영구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