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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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단525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좌측 하퇴부 아킬레스건 파열로 내원 및 수술 후 8주간 치료 및 안정가료 진단을 받은 후 상처부위가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 진료결과 수술부위 혈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근피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7. 00:30경 00대학교 교정에서 유리문을 열려고 하다가 유리가 깨져 왼쪽 다리를 다쳐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하퇴부 아킬레스건 파열로 약 8주간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03:20경 수술을 받은 후 원고는 상처부위가 회복되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5.23. 피고병원에서 퇴원을 하였다. ③원고는 ㄱ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겨 검사 및 미세현미경접합수술을 받게 되었다. ④이후 원고는 근육에 근피증후군으로 다리를 사용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신경과 혈관을 연결하지 않고 근육만 봉합함으로써 동맥에서 흘러나온 피가 근육안에 고여 근육을 부패시켜 근피증후군이 되었는바, 그 결과 신경과 혈관을 연결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수술은 신경과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하였음에도 상한 근육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여 2차 수술을 받은지 10일이 넘었으나 근육봉합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 치료과오로 인하여 2차 수술 이후 좌측하지 구회증후군, 근육 일부괴사, 신경 및 혈관 파열의 결과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58,935,72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