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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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단209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유아가 넘어져 좌측 상완골 과상부에 골절상을 입어 내원 및 도수정복술을 시행받은 후 내반주 변형 및 부분 강직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7. 22:20경 노래방에서 놀다가 넘어져 좌측 상완골 과상부에 B유형외신전형 골절상을 입었다. ②원고는 22: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이 되어 골편이 후방으로 전위되어 골절부위 조직이나 골막은 보전되어 있었다. ③피고는 골절부위에서 이탈한 골편이 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23:05경 좌측 팔을 장축과 평행하게 잡아당긴 후 도수정복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23:52경 다시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으나 골편은 원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전방으로 전위되어 있었다. ⑤원고들은 8.8. 03:05경 ㅅ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좌측 상완골 방사선 사진 촬영결과 골절 부위의 후방으로 전위되어 있었던 골편이 전방으로 전위되어 있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골절부위 부기가 가라앉기를 가다린 후 8.16. 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 수술을 실시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좌측 주관절 내반주 변형 및 좌측 팔꿈치 부분 강직으로 인한 상해가 잔존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도수정복술 실시상 적절성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사고 당시 원고는 좌측 상완골 과상부에 B유형의 신전형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절 부위 인근 조직 및 골막이 보존되어 있어 도수정복술의 시행으로 골편이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도수정북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 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고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뒤 도수정복술 시행을 위하여 원고의 좌측 팔을 당기고 팔꿈치 부분을 밀어 넣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절 부분 후방에 위치했던 골편이 골절 부분 전방으로 전위되었고 그 과정에서 골절 부분 주변의 조직 및 골막이 손상되어 B유형의 골절이 C유형의 골절로 악화되었는바 피고의 위 과실이 원고의 원래의 골절상의 경합하여 원고에게 좌측 주관절 내반주 변형 및 좌측 팔꿈치 부분 강직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경우 골편이 적고 정확한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내반주 변형 등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완(강직, 변형)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5% ④금액 : 9,620,76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810,384원(9,620,768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들의 연령 및 관계, 과실상계 시 고려한 사항, 피고의 도수정복술 시행이 적절한 조치였던 점 (4)*합계 : 6,810,3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