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89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운동 중 발목고절 상해를 입어 내원 및 발목 골절탈구, 내측인대파열 등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경막외 무통주사 시행 중 전원하여 재활치료 중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남성 발기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3. 16:00경 운동 중 넘어져 발목 골절이 발생하여 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목 골절탈구, 내측인대파열 등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17:15경 원고의 제3-4요추 사이 지주막하강에 천자침을 삽입하고 마취제를 주입하는 척추마취를 한 다음 경막외 무통주사를 시행 후 21:00경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21:00경 경막하강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병동으로 돌아왔다. ④원고는 11.5. 05:30경 간호사에게 음경 부위의 감각이 무딘 증상을 호소하여 경막외 무통주사를 종결하다가 06:00경 다시 무통주사를 시행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하지 부위 또는 음경 부위 감각이 무딘 증상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11.6. 10:50경 간호사가 경막외 무통주사를 종결하고 10:55경 경 무통주사를 제거하였다. ⑥의료진은 11.7. 10:5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요추부 MRI를 권유한 후 향후 치료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⑦원고는 11:30경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원고는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1.22. 퇴원하기까지 뇌척수액 채취 검사 등을 받았고 임상소견 및 뇌척수액 채취 검사상 마미증후군 및 세균성 수막염의 소견을 받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받았다. ⑨원고는 11.22.부터 12.3.까지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12.5.부터 12.31.까지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마미증후군 치료를 받고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남성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마취과정 중 무균조작을 게을리한 과실 여부 2)천자침 삽입 전 소독용액 제거를 게을리한 과실 여부 3)수술 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1]원고에 대한 항생제 처방 전 척수 검사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뇌척수액의 당수치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세균성 지주막염이라면 일반적으로 나타났을 증상을 보이지 않은 이상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세균상 염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현재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하지마비, 배뇨배변 장애, 성기는 장애 등과 같은 영구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소독용액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수막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질환을 파악하여 진료 방향을 정하기 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이학적 검사, 영상진단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원고에게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4]그러나,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가 위 수술 및 척추마취의 합병증과 후유증을 설명하였다 하여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및 척추마취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 수술 및 척추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담당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