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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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354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척수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하지 방사통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 아전절제술 등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나사못 캡이탈이 발견되어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경 디스크 파열로 다른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척수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2012.10.경 차에서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음. ②2013.5.16.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5.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3-4, 4-5번간 추간판 아전절제술, 추간공절제술 및 후방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6.3. 퇴원하여 경과관찰을 해오던 중 11.19. X-ray검사상 우측 요추 3번에 고정했던 나사못 캡이 이탈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⑤11.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이탈된 나사못 캡을 제 위치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11.30. 퇴원하였음. ⑥이후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2014.3.27. MRI검사 결과 요추부 골 유합술이 필요한 소견을 보였음. ⑦5.14. ㅎ대학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⑧9.11. ㅎ대학병원에서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을, 9.18.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나사못 캡이탈은 척추수술 후 약 6개월 후에 발견되었는데 위 척추수술 후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ㅎ대학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서도 원고의 지속된 통증은 다른 병원에서 시행받았던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후 반흔 유착으로 인한 신경근 자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감압과 재고정을 위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을 시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척추수술 후 나사못 캡이 이탈되었다는 것만으로 의료진에게 위 수술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