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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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39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뇌수두증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실-복막단락술을 시행한 후 거미막낭종 및 혈종이 발생하여 2,3차 수술을 하였고 경막상,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다시 두 차례 재수술을 하였으나 다발성 뇌내혈종과 뇌부종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비대칭성 뇌수두증이 있어 1973.경 뇌실-복막단락술을 받은 이후로 비교통성 단락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1997.3.11. 00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시 두통과 청각장애가 있었고 좌측 상하지의 발육장애, 낮은 지적 능력, 언어장애, 경부 강직, 좌측 상하지 경직에 의한 보행장애가 있었다. ③3.12. 뇌CT촬영상 뇌수두증이 관찰되었고 기존의 뇌실-복막단락술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④3.17.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신마취하에 우측 두정부 뒤쪽을 절개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구공을 만든 후 두정후부에서 복부까지 피하터널을 통하여 코드만 고압밸브를 통과하는 뇌실-복막단락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3.27. CT촬영상 뇌수두증 호전으로 우측 뇌실의 크기는 감소한 반면, 우측 전두부에 거미막낭종이 발견되었다. ⑥3.28. 국소마취 후 두개골에 구멍을 만드는 천공술 및 배액관 삽입으로 낭종의 액체를 배액하는 시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⑦수술 후 4.1. CT촬영상 두개중심선이 좌측으로 1cm 정도 전위되어 있고 낭종의 크기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우측 전두부 기뇌증의 현상이 관찰되었다. ⑧4.7. 08:25경부터 11:30경까지 우측 전두부 거미막낭종에 대하여 개두술에 의한 거미막낭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3 수술) ⑨수술 후 망인은 마취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경련이 발생하여 CT촬영상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지주막낭종과 뇌실 부분에서 출혈소견이 관찰되었다. ⑩15:50경부터 19:00경까지 전신마취하에 개두한 후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을 지혈하는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⑪망인은 수술 후 계속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23:25경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은 제거되었으나 광범위한 좌측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였다. ⑫4.8. 00:00부터 03:45경까지 좌측 전부부를 개두하여 혈종을 흡입하고 작은 동맥의 활동성 출혈점을 지혈한 후 양쪽 뇌실 배액관을 삽입하는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5차 수술) ⑬수술 후 망인은 반혼수상태 또는 혼미상태로 계속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4.12. CT촬영상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은 감소되었으나 시상하부의 뇌내출혈은 잔존하고 다발성 뇌내혈종과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⑭이후 망인은 반혼수상태로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면서 간헐적으로 발열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5.4. 갑자기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지혈조작 및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경막상, 경막하 출혈은 3차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그 혈종이 3차 수술부위와 근접한 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주막낭종과 소통할 수 있게 해둔 뇌실 부분에서도 출혈이 관찰되었고 망인에게 3차 수술 전후를 통하여 경막상, 경막하혈종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않는 점, 3차 수술시 수술부위에 심한 삼출성 출혈의 소견이 있었고 식염수 체척 및 응고제로 지혈을 하였으나 거미막이 남아 있는 곳에서 일부 삼출이 계속되어 지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막상과 경막하 공간에 대하여도 삼출 소견이 있었던 점, 또한 거미막은 뇌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부위보다 출혈의 위험이 높은 부위이나 거미막낭종제거술의 수술부위에서 삼출성 출혈이 지혈되지 않아 경막상 및 경막하혈종이 발생되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수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3차 수술 후 나타난 경막상, 경막하 출혈은 3차 수술부위에서 출혈을 일으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3차 수술을 담당하였던 주치의가 시술과정에서 철저히 지혈조작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술부위의 지혈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또한, 4차 수술 후 발생한 좌측 뇌내출혈은 3차 수술로 거미막낭종을 배액하자 두개강내에 용적이 감소하여 좌측뇌가 낭종 쪽으로 쏠림으로서 반대측인 좌측 뇌내부 혈관이 뒤틀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3차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는 거마막낭종의 크기가 큰 편이었으므로 낭종을 뇌실 부위로 연결하여 배액하는 경우 뇌용적의 급속한 감소가 되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뇌용적의 급속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의 깊게 수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좌측 뇌내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이는 뇌경막상하혈종, 좌측 뇌기적핵부의 혈종발생, 그리고 수회 반복되는 수술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인 뇌막염, 뇌실염 그리고 뇌종양으로 인해 뇌실질의 파괴, 염증에 의한 뇌조직의 손상 또는 이에 수반되는 뇌부종 및 뇌경색에 의한 이차적 손상 등을 거듭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1997.4.7. 이후 장기간의 식물인간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위 뇌경막상하혈종, 좌측 뇌내부의 혈종을 발생시킨 의사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위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거미막낭종과 뇌수두증이 같이 있어 다른 환자에 비하여 수술상의 어려움이 따랐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7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9,462,621원 (2)기왕치료비 : 18,379,73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여성 1인(3년 4일) ②금액 : 35,691,5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1,413,544원(153,533,860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5,000,000원), 형제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사정 (6)*상속 : 부(38,206,772원) (7)**합계 : 52,206,7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