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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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155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혈관모세포종 진단 하에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종양이 재발하여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을 마친 후 뇌CT 검사결과 출혈 발생 및 청색증, 호흡상실 되어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부종 악화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판정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19. 피고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되었다. ②2012.5.30. 뇌MRI검사 결과 소뇌반구 좌측에 낭성 성분 및 고체 성분을 동반한 종양이 있고 제4 뇌실을 압박하고 있는 등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하였다. ③6.30. 입원하여 7.2. 전신 마취 후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14:17경 수술을 마친 후 15:10경 시행한 뇌CT 정밀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명확한 출혈 소견이 없고 대뇌반구 양측 뇌실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고 뇌부종이 감소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기관 삽관을 제거한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8:00경 회진 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다. ⑥7.3. 08:00경 시행된 회진 시 두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다. ⑦망인은13:30 및 16:00경 일반 병동의 간호사에 의하여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 시 통증이 없고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다. ⑧시각장애나 운동력 마비 등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여 18:00 및 21:00경 회신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⑨망인은 7.4. 03:00경 간호사에게 통증검사 상 6점 정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15점에서 13점으로 감소되었다. ⑩03:20경 망인이 다시 간호사에게 두통과 불련감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PRN처방으로 투약하였다. ⑪03:57경 망인을 개호하던 원고가 망인의 수액이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하여 확인 결과 청색증 및 자가 호흡이 없으며 경동맥 맥박이 없었다. ⑫03:59경 피고병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고 04:01경 자가순환 박동에 의한 맥박 171회, 혈압 157/132mmHg, 04:06경 산포도는 99%,로 상승하였다. ⑬의료진은 04:54경 망인에 대하여 뇌CT검사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⑭의료진은 06:00경 망인을 수술장으로 이동시켜 뇌압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06:40경부터 12:05경에 걸쳐 전신 마취 하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포함하는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⑮수술 직후 14:45경 뇌CT 정밀 검사결과 전체적으로 부종이 감소하고 뇌실의 크기가 약간 감소하고 뇌간 주변 제4 뇌실이 잘 보이는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 중 수술상의 과실 행위가 수술부위와 다른 위치의 출혈의 원인 기전의 하나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피고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 등 수술부위 내지 인접부위 손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그 발생부위가 수술부위와 전혀 다른 위치이어서 수술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혈과 내지 조직학적 손상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1차 수술 후 두개 내 부종 및 출혈이 발생하고 두개내압 항진으로 의식을 잃은 후 2차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동한 뇌척수액 배액 또는 수술 시 고개를 과도하게 회전하는 등 수술상 과실과 더불어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페치딘의 호흡억제작용 및 임상 증상에 대한 방해효과 등으로 인한 투여금기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투약을 자제하고 활력징후 측정, 신경학적 검사를 병행하여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두통이 아닌 원위부 뇌경막외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진통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데도 만연히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에게 망인의 증상 및 상태 악화에 대한 보고 없이 페치딘을 투여한 과실이 공동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두개강 내 수술로 인한 출혈 등 원인인자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97,976,053원/ 일실퇴직금(289,857,16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287,77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52,060,498원(1,704,120,99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70,249,975원), 자녀(각 246,833,316원) (6)**합계 : 884,060,4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