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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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0가합8892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으로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혈관질환, 폐렴 및 호흡부전 등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콜중독 증상으로 1997.1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1998.3.2.경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입원 중인 1999.1.20. 04:00경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변기에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 ③피고병원은 09:00경 망인의 사고 소식을 알고 09:30경 ㅎ병원으로 전원 후 흉부방사선 및 뇌CT촬영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었음이 발견되었다. ④망인은 12:35경 ㄱ의료원으로 전원되었고 2.19. 뇌MRI촬영 결과 연수부위 뇌경색과 우경동맥의 협착증을 보여 3.10. 동맥내막절제술을 받고 3.17. 퇴원하였다. ⑤망인은 3.2. 선행사인 뇌혈관성 질환,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급성신부전,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알콜중독 증상 등 신경정신과 계통의 환자들을 주된 치료 대상으로 하여 환자들을 폐쇄병동에 24시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24시간 간호사 또는 이에 상당한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보호, 관찰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야간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고를 당하게 하여 다발성늑골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은 사고 당일 망인이 혼자서 걸을 때에는 걸음이 휘청거리거나 기운이 없을 것을 능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의사나 간호사의 부축이 없이 동료환자들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위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7,000,000원), 자녀(각 2,1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1,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