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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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48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경추통증을 호소함에도 경추골절 진단을 위한 CT 또는 MRI촬영 등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아 10시간 가량 지난 후 전원 및 수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사지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21. 03:45경 술에 취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19구조대를 이용 04:04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원고는 내원 당시 당직의는 각종 골절 및 장기손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두개골 경추부 전면 및 측면 양어깨 흉부 등 촬영을 지시하고 필라델피아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③원고에 대한 혈액검사소견상 복부간손상이 의심되자 07:00경 일반외과 담당의에 알려 08:00경 오픈마우스뷰체크를 지시하고 위장관튜브를 삽입하였다. ④경추방사선촬영결과 제7경추체가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진은 촬영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경추골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위부 요골골절, 간손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를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14:30경 하반신에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고 신경외과 의료진은 진찰결과 척추손상이 의심되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⑥원고는 16:00경 퇴원하여 17:00경 피고병원에 도착 후 이송 당시 이미 하지마비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17:30경부터 19:30경까지 방사선촬영과 CT 및 MRI촬영 결과 7번 경추체 골절로 진단되어 23:20경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⑧원고는 병원을 옮겨 00병원에 도착하여 검사결과 1,7번 경추체골절, 견인굴곡손상, 우측 원위부 요골골절, 간손상의증으로 진단되어 17:30경 전방감압술 및 경추융합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척추신경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예후와는 무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책임제한비율 | 척추신경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예후와는 무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뇌, 척수) ②기대여명 : 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5,463,97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53,280,615원 ②보조구비 : 6,921,4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627,090,0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08,551,209원(1,042,756,048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내용,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8,551,2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